지리산의아침! 지리산의 먹거리,볼거리,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곳을 꿈꿉니다.

맛있고 수확량이 많은 지리산 참조은고사리종근을 분양합니다

로그인






2019 .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

전체 : 1,710,771
오늘 : 77
어제 : 504

페이지뷰

전체 : 46,064,691
오늘 : 964
어제 : 4,027

올해부터 면세유 구입카드를 부정발급하면 형사처벌되는가 하면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국회는 연초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각종 세법 개정내용들을 정리, 소개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시 형사처벌=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면세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에 신설됐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부정발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고소득 부농에 대한 과세=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토록 했다.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벼·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당장 대부분의 농업인에게 부담이 없어 보이나,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기준이 하향조정되면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유지=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처럼 15%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올 1월부터 1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었다. 중소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현행 유지로 결론내렸다.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됐다. 요건은 농업인이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다.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매출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공제한도는 4억원 이하면 50%, 4억원 초과땐 40%이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만 인정한다.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하향 조정하면 자영업자들이 국산 농산물 대신 단가가 낮은 수입산을 사용할 우려가 높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완화=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단기보유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제주 한라일보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