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변경되는 농업정책은?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에 과세 외..,
2014.01.20 02:44
올해부터 면세유 구입카드를 부정발급하면 형사처벌되는가 하면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
국회는 연초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각종 세법 개정내용들을 정리, 소개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시 형사처벌=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면세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에 신설됐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부정발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고소득 부농에 대한 과세=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토록 했다.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벼·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당장 대부분의 농업인에게 부담이 없어 보이나,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기준이 하향조정되면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유지=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처럼 15%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올 1월부터 1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었다. 중소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현행 유지로 결론내렸다.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됐다. 요건은 농업인이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다.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매출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공제한도는 4억원 이하면 50%, 4억원 초과땐 40%이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만 인정한다.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하향 조정하면 자영업자들이 국산 농산물 대신 단가가 낮은 수입산을 사용할 우려가 높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완화=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단기보유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제주 한라일보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국회는 연초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농촌과 관련된 각종 세법 개정내용들을 정리, 소개한다.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시 형사처벌=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면세유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에 신설됐다.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부정발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고소득 부농에 대한 과세=연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토록 했다.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벼·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된다. 당장 대부분의 농업인에게 부담이 없어 보이나, 향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기준이 하향조정되면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유지=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처럼 15%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올 1월부터 1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었다. 중소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밀려 현행 유지로 결론내렸다.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경영위기에 놓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됐다. 요건은 농업인이 농지나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다. 농어촌공사에 양도시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매출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됐다. 공제한도는 4억원 이하면 50%, 4억원 초과땐 40%이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만 인정한다. 의제매입세액은 음식업자가 구입한 농산물 구입액 중 일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매출액의 30%까지만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민단체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하향 조정하면 자영업자들이 국산 농산물 대신 단가가 낮은 수입산을 사용할 우려가 높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완화=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단기보유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완화된다.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제주 한라일보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댓글 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8 |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절차,정관,참고사항
 | 지리산 | 2014.01.20 | 29695 |
| » | 2014년 변경되는 농업정책은?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에 과세 외.., | 지리산 | 2014.01.20 | 4620 |
| 6 | 농사짓는 농업인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결론은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 지리산 | 2014.01.20 | 5582 |
| 5 | 고추심는간격은? 웃거름주기와 역병 발생한 상태의 이랑에 물댈때? | 지리산 | 2013.05.29 | 43239 |
| 4 | 농업지원금제도 알아보기 | 지리산 | 2013.03.30 | 9412 |
| 3 | SafeGuard란? 왜 중국과의 마늘-휴대폰사건등의 무역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 지리산 | 2013.03.21 | 7794 |
| 2 | 비가 자주 내릴 것에 대비해 노지고추에 대한 습해와 병해충 예방에 주의 | 지리산 | 2013.02.20 | 9287 |
| 1 |
농사-작물별PH값
| 지리산 | 2013.02.20 | 9894 |
서비스 링크
전북 남원시 산내면 천왕봉로 607번지. 010-6306-0494. 063-636-0494. Fax:02-6280-6584. 상표등록.제45-003944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