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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관광 규제 푼다

휴양단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 농가민박 조식 유료제공 허용
소규모 농산물 가공·판매는 신고포상금 대상서 제외 추진
포토뉴스
 정부가 농촌소득을 높이고자 농촌체험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풀고 자생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는 부처간 협업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산업이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 적극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 설치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촌관광휴양단지에 유사한 성격의 농어업전시관과 학습관을 기본시설에 포함해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자에 큰 비용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관광휴양단지의 의무설치 기본시설을 통합해 전시관과 학습관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에 외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협소해 농촌체험관광사업 진입을 막는다고 보고 사업범위에 농촌관광휴양사업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의 조식제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도 이뤄진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먹거리 위생 및 안전 문제로 농가민박의 유료 조식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일반화된 비앤비(B&B·Bed&Breakfast)처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촌체험관광의 자생력이 높아지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법인화를 유도하고 농어촌관광 등급제를 적용하는 체험마을·민박·관광농원을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부처 및 관계기관간 협업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코레일과 협업해 농촌체험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판매하고, 국내외 여행사와 연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체험마을과 지역자원을 연계하거나 고택·종택·협곡열차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류형 농촌관광을 늘려가기로 했다.

 체험목적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판매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이는‘식파라치(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농촌지역의 소규모 가공 농가를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농촌관광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를 차단할 방침이다.

 생태관광도 육성한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야생화를 포함하고 농촌체험마을에 야생화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이나 자연 휴양림 같이 전국에 산재한 야생화 자연군락지를 보전하고 활용해 지역 대표 야생화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농가 맛집이나 전통음식 체험을 확대하고 대장금 음식메뉴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음식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남우균·이경석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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