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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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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보장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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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여자의 근로는 관절보궁 가격 관절보궁 궁 프리미엄 플러스 가격 김연자 관절보궁 가격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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